EU 와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법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F-Gas Contro…

EU 와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법체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F-Gas Control Laws and Systems of EU and Korea)

한택환*, 임동순**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EU와 한국의 법적 제도적 구조를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EU의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규정,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관련 법과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EU의 지침 및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집행 및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양국의 법과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규는 시차를 두고 EU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 법체계의 최대 문제점은 통합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에는 냉매의 관리 기준 준수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냉매회수 전문업체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의 유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일부 가스와 산업분야가 존재한다. 또한 피규제자의 배출감소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미약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유효성에도 의문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별도의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한 감축전략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법률적 장치의 마련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EU 의 법체계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 서경대학교, 교수
** 동의대학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