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과학 관련 규정에 대한 小考

환경법의 과학 관련 규정에 대한 小考*

황계영**

[차례]

Ⅰ. 서 론 – 환경문제와 과학의 관계
Ⅱ. 우리나라 환경법에 있어 과학 관련 규정의 검토
Ⅲ. 미국 환경법에 있어 과학 관련 규정의 적용
Ⅳ. 환경법상 과학 관련 규정의 정립을 위한 입법방향
Ⅴ. 結 論

[국문초록]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환경법은 과학적인 자료에
중요한 기반을 두고 있다.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환경정책 결정에 통합하는 것은
그러한 결정들이 사회를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
으로는, 사회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환경법은 이런 차원에서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보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
져 있거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해석에 있어 엄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가치판
단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이러한 과학과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어
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환경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음을 밝혀 둡니다.
** 환경부 국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