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

김 명 용*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환경감사제도의 장ㆍ단점과 국제적 동향
Ⅲ. 현행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의 문제점
Ⅳ. 실효성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기업은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을 상호 연계시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는 기업 환경성과의 평가,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것으로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방침 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ㆍ체계적ㆍ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많은 국가가 환경감사제도가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확립과 환경경영감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와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법상 환경감사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감사법의 도입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