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기부문을 중심으로 -

환경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기부문을 중심으로 -

김 현 동*ㆍ황 윤 지**



차 례




Ⅰ. 서론
Ⅱ. 대기부문에서의 과세제도
Ⅲ. 외국의 대기부문 입법례 및 환경친화적 개편동향
Ⅳ. 대기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국문초록】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등 환경관련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 및 발전전략으로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대기부분에서의 환경관련부문의 부담금 및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생산활동부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료를 구입하고 투입하는 단계에는 세금을 과세하고 비생산 및 자동차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부과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화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 소득공제 등을 허용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은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세금이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하도록 한다.
생산활동부문은 자동차 부문과 마찬가지로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배출농도 측정을 통해 등급제를 실시하여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도록 한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부문에서의 소비용, 기업용 및 생산용, 그리고 생산활동부문 순으로 세제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이행 비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