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법철학 구조ㆍ시각ㆍ법적 쟁점 및 대응 -

환경문제와 법철학
- 구조ㆍ시각ㆍ법적 쟁점 및 대응 -

양 천 수*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문제의 구조적 특성
Ⅲ. 환경에 대한 기본시각
Ⅳ.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Ⅴ. 글을 맺으며



【국문초록】

이 글은 환경문제를 법철학적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개별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환경문제의 구조,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환경과 관련해 등장하는 법적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법철학의 차원에서 조감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환경문제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다룬다(II). 여기서는 ‘환경 개념의 다원성’, ‘환경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환경에 대한 기본시각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다(III). 여기서는 법철학의 토대 위에서 주로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중심주의’를 시야에 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철학의 시각에서 볼 때 환경문제에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IV). 우선 법적 쟁점으로서 ‘법적 주체 범위의 확장’, ‘환경이익 개념의 확장’, ‘경제화’를 다루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기초로서 ‘환경법의 절차주의화’, ‘환경법의 전문법화’, ‘환경소송의 공익소송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