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31 페이지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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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연도	발행권호	다운로드
573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함태성	2010	제32권제1호	[다운로드]
572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허성욱	2010	제32권제1호	[다운로드]
57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전경운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70	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한삼인,강홍균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9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채영근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8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최승필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7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6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소병천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5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송동수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4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강정혜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3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필규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이종영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1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정순섭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60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정훈	2009	제31권제2호	[다운로드]
559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강기홍	2008	제30권제1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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