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1)
강 정 혜*
【국문초록】
환경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 방식은 종래의 명령과 통제라는 직접적 방식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규제방식, 시장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제규제를 준수하게끔 경제
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의 간접
적 방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 중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로서
는 기업의 환경 위반 사항이나 환경 준수사항 등에 관한 관련 행정청의 정보공시
나 환경 관련 정보를 재무정보 등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증권 관련 법령에 법제
화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적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채택하
고 있는 미국과 달리 증권 관련 법규상으로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증권관련 법
령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강제할 것인지 여부, 공시되는 정보의 범
위, 그리고 그 공시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