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 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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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과제와 해
결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탄소배출이 9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탄소배출
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을 통해 시장
의 원리에 의한 배출권 감축의 효과를 거두는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와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
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법적 정의, 금융법적
인 관점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하여 시장구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배출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서도 탄소배출권 펀드의 법적 개념과 구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