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1)
정　　훈*
【국문초록】
한국의 현행 폐기물 및 자원이용 관련법은 사전에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대한
명확한 문제인식 속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
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형성과정은 폐기물법의 체계성을 떨어뜨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개의 법
률간 모순저촉을 야기하였으며, 나아가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서간 자원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을 달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부응하여 폐기물과 자원에 관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간 자원순환기본법
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회나 행정부서 주도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부서간 이
해관계 등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개선을 통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의 구조나 입법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적절한 방식은 될 수 없으며, 결국 새로운 자원순환사회에
부응할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기존 폐기물관련법들의 기본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