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채 영 근*
【국문초록】
폐기물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상호 중복규율하고
있거나 부조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률들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이 필요하다. 폐기물폐기물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법적규율을 위해 자원
순환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안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정책의 목표와 수단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규
율하지 않는 한 현재의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난맥상은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법의 입법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기본틀을 유
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안점이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서 폐기물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으로 이동한 이상,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초점
을 맞추어 규율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모든 규율은 자원재활용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 정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