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1)
최 승 필**
【국문초록】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위기하에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즉시 감축해야 하는 국
가인 Annex I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리로드맵에 의해 시작된 포스트 교
토매카니즘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
리를 시장매카니즘하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
추는 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데는 이론이 없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자체
　*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