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1)
소 병 천**
【국문초록】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는 현대 환경 문제의 발생의 간접
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방점을 두는 해결방법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시도는 크리스토퍼
스톤의 소위 ‘자연의 권리’로 자연에게 직접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
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대신,
관심 있는 사람, 주로 환경단체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객관소송으로
의 미국의 시민소송(citizen suit)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나 시민소송의 제도 도입 외에 헌법상의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
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
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061020).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