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종량제봉투의 개요
Ⅲ.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사례 및 방지대책
Ⅳ.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
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점점 비싸짐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위조할 수 있고 제작비용 대비 판매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 그 유혹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지자체에서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바코드, 비표 등의 다양한 위조방지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위조방지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당분간은 효과가 있지만, 즉시 그에 대한 위조기술이 개발되고 불법봉투가 유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