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1)
한 삼 인*ㆍ강 홍 균**
【국문초록】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
연합과 협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또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지구 인구의 50%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교류확대에 따른 위험부담도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제교류환경에 빈번히 노출된다는 것은 국경을 넘은 환경피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변화무쌍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
라가 환경피해의 가해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