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주체의 경찰책임

고권주체의 경찰책임


손 재 영*
차 례
Ⅰ. 서
Ⅱ. 고권주체의 실질적 경찰책임
Ⅲ. 고권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Ⅳ. 결론



Ⅰ. 서

1. 문제에의 입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은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고권작용을 행하는 국가기관과 공적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나 비행기장 또는 군부대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고권주체의 경찰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고권주체’란 공법규범에 의해 직무가 부여된 모든 기관, 즉 공법상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법인)와 공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의 기관, 특히 행정청이 포함된다. 고권주체의 경찰책임은 실질적 경찰책임과 형식적 경찰책임으로 구분된다. 먼저 고권주체의 실질적 경찰책임은 고권주체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방지에 관한 법규정의 구속을 받는지 만일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