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ㆍ미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심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ㆍ미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심 -


이 만 종**

차 례l
Ⅰ. 서 론
Ⅱ.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특징
Ⅲ. 현행법제상 관련법규 및 주요쟁점
Ⅳ.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최근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 오염사고와 관련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05년부터 본격 반환되고 있는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 역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둔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자세한 환경 조사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7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연합 토지 관리계획(CPP)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기지가 반환될 예정으로 이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