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李 勝 鎬*ㆍ朴 聖 濟**ㆍ金 賢 貞***

차 례
Ⅰ. 서론
Ⅱ. 유역통합관리의 개념과 특징
Ⅲ.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사례
Ⅳ. 외국사례 분석
Ⅴ. 결론


Ⅰ. 서론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등 국내 물관리 제도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으로 ‘유역별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역관리라는 방법론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물관리 방법론으로 적절하다는 인식하에 유역관리와 관련된 외국의 물관리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역통합관리제도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 사례에서 나타난 유역통합관리제도 도입의 성공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로 하였고 연구 방법론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유역통합관리의 개념과 특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유역통합관리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역통합관리 개념은 유역과 통합으로 분해되며 유역의 개념은 공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논외로 하고 통합의 개념을 논하고자 한다. 통합이란 흩어져 있는 대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합산의 결과가 아니며 그 외의 의미까지 포섭하면서 일정한 가치관과 연관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로는 환경 보전의 가치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 생태와 인문 환경의 조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 즉 유역통합관리는 가치중립적인 관리 방법에 가치를 투영하는 자원관리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될 여지가 있으며 통합이 지향하는 상위 가치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