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행정작용 수단으로서의 환경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행정작용 수단으로서의 환경세


임 현*


Ⅰ. 시작하는 말

분권화의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라는 요구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행정사무의 수행은 실제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행정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라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세로서의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환경세의 도입논의는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강화수단의 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현행의 환경규제수단, 예컨대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등의 제도들이 환경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세는 재원의 규모, 재원의 안정성, 재원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관련 투자와의 연계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환경행정수단으로서 환경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환경세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헌법적 허용성, 조세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본 후 그 구체적 내용형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역할강화를 위한 새로운 환경행정수단

1.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환경행정체제를 벗어나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