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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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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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조 은 래*
Ⅰ. 서설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 KORUS FTA, 이하 한미 FTA라 약칭함)이 마침내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고, 동년 6월 30일 추가적 협정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협정문이 체결되었다. 한미 FTA는 세계무역자유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한미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한다. 그리고 한미 FTA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외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이 증가하고 활성화되며,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자본투자의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조 은 래*
Ⅰ. 서설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 KORUS FTA, 이하 한미 FTA라 약칭함)이 마침내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고, 동년 6월 30일 추가적 협정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협정문이 체결되었다. 한미 FTA는 세계무역자유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한미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한다. 그리고 한미 FTA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외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이 증가하고 활성화되며,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자본투자의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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