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최 명 구*

차 례
Ⅰ. 서론
Ⅱ. 독일 환경책임법과 수질관리법 제22조
Ⅲ.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주요논쟁
1.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3.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4.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
5. 소결
Ⅳ. 환경책임법 제정에 대한 시사점
1.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3.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4.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
Ⅴ. 결론





Ⅰ. 서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환경책임법은 그 이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수질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1957년 제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연이은 대형환경사고 중 1986년 11월 스위스 바젤시에서 발생한 Sandoz사의 화재사건으로 인한 라인강의 오염이 큰 계기가 되어 1990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오염에 관한 수질관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수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책임”의 입법화에 따른 적용범위의 확대우려를 불식시키고 입법목적에 맞는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질관리법의 행위책임(수질관리법 제22조)을 배제하고 시설책임으로 위험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