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제시스템을 통한 습지와 기타 수계보전

미국의 규제시스템을 통한 습지와 기타 수계보전*


Kim Diana Connolly**



“람사협약 과 습지보전에 관한 법적이슈”를 주제로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의 습지보전 관련 법제도와 경험을 발표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미국의 습지보호에 대해 연구 및 강연 그리고 저술활동을 하여왔습니다. 본 발제문은 2008년 11월 1일 학술대회에서 발제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참고문헌, 판례번호 등의 출처를 적시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50개 각주에 습지가 있다. 전 세계의 습지 역시 그러하듯이 미국 내의 여러 습지는 토양, 지형, 기후, 수리, 수문의 특성, 그리고 식생 및 인간의 활동 등 각 습지의 형성요인 및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수륙 경계에 위치한 특성에 따른 습지 고유의 기능과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