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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과 개발관련 법제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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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4 00:0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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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과 개발관련 법제의 조화


한 상 운*

차 례
Ⅰ. 서론
Ⅱ. 습지보전 관련 법제 및 습지 현황
Ⅲ. 습지관련 분쟁유형 및 원인
Ⅳ. 습지보전과 개발의 조화
V. 결론 및 향후 전망


Ⅰ. 서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 10월 13일자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도 ‘물장오리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새로 지정·등록되었다고 한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거나 독특하고 희귀한 유형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는데, 이번에 추가 등록된 세 곳을 포함하여 한국은 2008년 10월 현재 총 11개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적 환경의 하나로서 갯벌, 모래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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