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에 대한 평가- 독일 자연보호법상 침해규정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평가
- 독일 자연보호법상 침해규정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여 인 호*

차 례
Ⅰ. 서언
Ⅱ. 환경침해의 평가
Ⅲ. 보상, 대체배상수단
Ⅳ. 결론


Ⅰ. 서언

1. 자연보호법상의 침해규정

소박한 시민법적 원리상의 공해개념을 탈피하여, 현대에는 인간이 포함된 전체로서의 환경질서가 파괴된다는 의미로 새로운 환경침해란 개념을 인정하여, 환경전체를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법적ㆍ행정적 접근방법상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환경침해개념은 현대적 환경법상의 기본원리인 원인자원칙, 협동의 원칙이나 사전예방적원칙에 의해 철저히 규정, 지향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의 토지적 이용을 위한 것이 주목적인 토지계획의 집행에서도 환경침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관련규정들은 당연히 침해로부터의 보상, 대체배상이나 사업의 허가 또는 규제 등에 대하여 침해규정의 내용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환경보전목적 및 기본원칙규정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각종 대단위개발사업들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경관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수단으로서 독일에서는 이미 침해규정이 도입, 논의되고 있다. 건설사업등의 허가등에서 일어나는 계획의 집행은 당연히 토지의 형성, 이용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자연생태계나 경관의 자연적인 침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