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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그리고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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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1 00:0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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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그리고 기후변화*



장-마리-퐁티에**
번역: 전 훈***


프랑스에서 공권력은 항상 에너지 생산에 관심을 가져왔고, 12세기부터, 유럽처럼 프랑스에서도 (수력 및 조력을 이용한) 풍차의 증가를 가져왔고, 공권력은, 그 때에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의 공해를 야기했던, 이러한 기계의 작동에 관련된 규정을 발령하였다. 그렇지만 19세기에 공권력의 관심은 주로 재정과 세금에 있었고 전력에너지 생산은 수력발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으로 사기업에 특허를 통해(concédée)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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