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독일의 기후변화대책법- 배출권거래제도 이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유럽과 독일의 기후변화대책법
- 배출권거래제도 이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데트레프 치블카*
번역: 김현준**


Ⅰ. 머리말

오늘날의 기후정책프로그램은 어느 영역이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해야) 하며, 어느 영역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함께 발제를 맡은 Peine교수가 이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나는 배출권거래제에 속하지 않는 영역 가운데 기후관련영역을 선택하여 학제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치를 언급하게 되면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독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인 약 52%가 배출권거래제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