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온난화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그 과제

일본의 온난화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그 과제



야마무라 츠네토시*
번역: 이순태**


제1 지구온난화대책관련의 국내법
일본은 어떠한 온난화대책법제의 준비했는가

1. 환경기본법 제3조-4조(2003년)
제5조, 33조, 34조,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

2. 환경기본계획(기본법 제15조)(제1차~제3차)
제2절 1(1) 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노력
∙ 현재 제3차계획은 2006년 4월 8일 각의결정
∙ 현재의 내용 : 현상과 과제ㆍ목표ㆍ시책의 기본방향ㆍ중점노력 과제

3.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정책법적 요소가 강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이 약함
∙ 수단의 다양성 : 기본적 수법ㆍ경제적 수법ㆍ협정수법ㆍ자주적 노력
∙ 2005년 2월 16일 이후에는 조약에 따른 책무의 국내담보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온난화대책추진법으로서 시행됨
∙ 목적달성계획은 법정계획이 됨
∙ 지자체는 온난화대책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