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카니즘과 일본의 환경법- 경제적 수법을 중심으로-

교토메카니즘과 일본의 환경법
- 경제적 수법을 중심로



中原茂樹*
번역: 최환용**


저의 보고에서는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대책 가운데 특히 교토메카니즘(유연성 메카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적 수법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검토를 덧붙이고자 한다.

1.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일본국내의 대책

우선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국내의 대책을 소개한다. 1989년에 일본정부가 설치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는 1990년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은 2000년의 CO2등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1993년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그 해에 제정된 환경기본법에서 지구환경보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규정되고 온난화대책이 일본의 환경법체계 가운데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1997년 6월에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經團聯)”이라 한다)의 요청에 대응하여 36업종, 137단체가 온난화단체등에 대해서 환경개선목표를 자주적으로 설정하고 경단련이 종합한 자주행동계획이 책정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2010년도에 산업부문 및 에너지전환부문에서의 CO2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