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중국의 법제적 대책

기후변화와 중국의 법제적 대책



린 찬 링*
번역: 왕춘보**/최윤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의미, 영향 및 기후변화와 관련 입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기후변화에 관련 입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의식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류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한 기후변화 대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중국의 입법을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一. 기후변화와 그 영향

기후는 일정 시기 내에 기상의 상태로서 대기권(圈), 물권, 생물권과 지권의 전부 및 이들간의 상호 작용이다. 기후변화라는 일정 시기 내에 기후 자연적인 변이를 불구하고 인류 직접 및 간접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구 대기 구성을 바꾸시켜서 기후 변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간 기후변화전문위원회(IPCC) 제3차 대회의 평가보고에 따라서 최근 50년간에 기후온난화의 주로 원인은 인류가 이산화탄소, 甲烷，氧化亚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