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사법적 취득체계에 관한 연구

배출권의 사법적 취득체계에 관한 연구



덩 하이펑*
번역: 왕 춘 보**/ 최 윤 철***


통상 학계에서는 법률권리를 법률규정이나 법률규범 중에서 포함되어 있다. 법률권리는 법률관계실현의 주체가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이다. 한마디로 권리는 법률이 허가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각각의 진정한 권리취득은 하나의 자유의 취득으로서 그 권리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주체 의사자유와 행동자유로서, 의무주체에게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부자유”를 의미한다. 효력을 살펴보면 법률에 의한 의무 주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 및 간섭이다. 권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그에 부착되어 있는 강제 색채는 우리에게 한가지 원칙을 알려준다. 즉 명확한 권원 및 권리의 한계 가 어떠한 법률권리의 기초를 구성하는 출발점이다. 권리 주체 행위방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무주체의 행위안전과 관계가 있다. 물권적인 권리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배출권은 그 성질상 절대권적 성질이 있고 의무주체가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권리귀속질서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필요 및 보호를 위하여 우선 배출권 제도에 대한 명확한 권리의 근원 및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배출권 취득 제도를 창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