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중국의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메이 펑조우*
번역: 왕 춘 보**/ 최 윤 철***


1. 들어가며

중국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 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확정되었다. 같은 법 제18조는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표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면 배출오염물의 수량과 농도에 따라서 배출비용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부분 성, 시, 자치구는 배출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각 지방 시행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국무원은 1982년 12월에 ≪오염물 배출 부과금임시방법≫이 공포하여, 오염비용징수의 목적, 범위, 표준, 추가비용 및 감면의 조건, 배출비용의 관리와 사용 등에 대한 규정하였다. 20세기 90년대 초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각 지방 시행의 경험을 기초로 국무원은 2002년초 ≪배출유로징수사용관리조례≫ 공포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최근 ≪배출유로징수사용관리조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 부서(2008년 3월 환경보호부로 변경)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여러 규칙을 공포하였다. 오염물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과정에는 배출신고등기, 오염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