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와 한국의 적용 가능성

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와 한국의 적용 가능성


김 정 인*

차 례
Ⅰ. 서론
Ⅱ.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와 내용
Ⅲ. 개인 탄소배출권 거래의 주요 내용
Ⅳ. 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Ⅴ. 한국의 개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Ⅰ. 서론

설문 조사 기업으로 유명한 Globespan사가 105개 국가 1000명의 기후변화 정책 결정자들에게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 퍼센트의 정책결정자가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에 대해서는 태양광, 풍력이 비교적 좋은 응답을 받았지만, 바이오 연료는 가장 낮은 응답을 받았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개도국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변화로 인한 기상 재난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Munizh Re 재보험사의 GEO-위험연구실에 따르면 2006년의 전 세계 기상 재난 건수는 953건, 2005년에 716건, 2004년 718건이라는 것이다. 기상재난으로 인한 사상자는 2006년에 12,422명이며. 총 경제적 손실은 4백7십 6억 달러인데 이는 카트리나가 발생한 2005년의 2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