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향


김 용 건*

차 례
Ⅰ. 머리말
Ⅱ.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Ⅲ. 배출권 초기할당
Ⅳ.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 감소를 위한 보완적 가격제한 병행
Ⅴ. 단계적 도입과 대기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Ⅰ. 머리말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관리정책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출규제 목표나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체계화하고 그 틀 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규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높은 수준의 산업계 부담 혹은 정부의 재정적 득실을 초래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사전분석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반면 미래 규제방향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산업계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의 강화는 불가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