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EU의 일방주의적 규제 對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한 다자간 규제…

국제민간항공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EU의 일방주의적 규제 對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한 다자간 규제를 중심으로 -


문 준 조*

차 례
Ⅰ. 서론
Ⅱ. 국제민간항공 관련규범과 환경문제
Ⅲ. 2006년 12월 EU 지침(directive)안과 항공배출권거래제
Ⅳ. ICAO를 통한 다자간 규범 마련의 필요성
Ⅴ. 한국ㆍEU와의 Open Skies 협정체결과 지침안
Ⅵ. 결론



Ⅰ. 서론

항공기가 대기에 배출하는 가스 및 미립자 형태의 배출물은 이산화탄소(CO2), 오존(O3) 및 메탄(CH4) 등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를 변화시켜 지구의 기후변화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명령-통제”(command-and-control)라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배출권거래 등 시장기능에 입각한 제도(market-based systems)를 새로운 규제메커니즘을 개발하여왔다. 유럽연합(이하 “EU”)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제1단계를 2005년 1월 1일 시행한 이후, 배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2006년 12월 20일, EU의 집행기구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민간항공을 EU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지침(directive)案(이하 “지침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이 지침안은 배출권거래제를 2011년부터는 EU역내의 운항에 대하여, 그리고 2012년부터는 EU역내를 출발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