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균성*/송동수**/함태성***


차 례
Ⅰ. 머리말
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법적 규율
Ⅲ.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
Ⅳ. 사업장생활계폐기물법제의 개선방안
V. 맺음말



Ⅰ. 머리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매립지에서 단순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않고 매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칙상 사업장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해야 할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