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 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국제법상 해양유류오염규제제도
Ⅲ. 국내법상 해양유류오염규제제도
Ⅳ. 미국법상 해양유류오염규제제도
Ⅴ. 결론



Ⅰ. 서론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 중공업 소속 바지선과 홍콩 국적 유조 선박 허베이 스피리트호 간의 충돌사고는 10,081 톤에 이르는 유류를 인근 해안에 유출시켜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동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유출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 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사고예방, 피해자 배상 및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