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 문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 문제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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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운*

차 례
Ⅰ. 서론: 사실관계 등
Ⅱ.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Ⅲ. 유출된 기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비용부담
Ⅳ.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손해배상청구권
Ⅴ. 마치며



Ⅰ. 서론: 사실관계 등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가 충돌하여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세인을 관심을 끌었고, 유출된 기름의 제거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태안 앞바다 및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과 해수욕장 등을 오염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형 해양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이 사고의 사고발생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 각종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7. 12. 7. 07:06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