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전 극 수*

차 례
Ⅰ. 서론
Ⅱ.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Ⅲ. 공법적 접근
Ⅳ. 공법적 구제수단
Ⅴ. 결론



Ⅰ. 서론

1. 문제제기

날이 갈수록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경쟁이나 하듯이 수십층 높이로 건축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기존 주택등의 거주자가 이웃에 새로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때로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종래 이러한 일조권분쟁을 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왔고, 공사진행중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공사중 또는 공사가 끝난 뒤에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일조 침해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이웃거주자의 일조권을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조권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웃거주자가 누려왔던 일조의 권리를 공권화함으로써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적으로 건축허가취소청구, 건축물철거청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