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浦落)의 법리(法理)의 재고(再考)

浦落의 法理의 再考


崔 彰 烈*

차 례
Ⅰ. 序論
Ⅱ. 地球溫暖化에 따른 環境的 影響
Ⅲ. 浦落의 法理
Ⅳ. 浦落된 土地의 所有權과 그 歸屬
Ⅴ. 結論



Ⅰ. 序論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대기 중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에 의해 발생한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자연적 요인으로 태양활동의 변화, 지구공전괘도의 변화 등도 거론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탄산가스 등의 온실가스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 주범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2개의 중요한 증거로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970년에서 2004년의 기간에 걸쳐 관찰한 기후변화와, 찰스 킬링(Charles Keeling)이 하와이 마우나로아山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킬링곡선을 통한 기후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