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

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

정 훈*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법상 책임론 일반
Ⅲ.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
Ⅳ. 환경법상 법인기관의 공법상 책임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경제활동과정에서 환경매체와 많은 관계를 맺고
산다. 즉 환경매체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환경매체에 영향을 주면서 삶이 영위될
수 밖에 없고 때론 환경매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 개인 간에 경합․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국가 등 환경보호주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나 정책
을 통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각 개인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게 된다.
그런데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활동인으로서 인간은 환경매체와의 관계 속
에서 혹은 타인과 환경매체의 이용을 둘러싸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환경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국가 등 환경보호주체가 부과한 환경보호의무
를 위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훼손이나 환경상 권익침해행위 및 각종 의무위반의 경우 환경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