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고 문 현**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Ⅲ. 환경기준
Ⅳ. 환경행정법의 처분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Nebenkosten des Wachstums)
이 아니라 生存의 條件,1) 특히 “現代國家의 宿命的課題”(Schicksalsaufgabe des
modernen Staates)2)가 되었다. 더 나아가 環境國家3)의 대두에 부응하여 환경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논문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2007년 5차 워크샵에서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논의점｣이라는 대주제하에 “환경행정법의 특성과 행정처분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2007. 5. 23.)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洪準亨, “환경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 환경기준(상)”, ｢사법행정｣, 1993. 5, 42쪽; 洪準亨, 환경법, 박영사, 2005, 4쪽.
2) Rüdiger Breuer, “Umweltschutzrecht”, in: I. v. Münch/E. Schmidt-Aßmann(Hrsg),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Aufl., 1992, 396쪽; Reiner Schmidt, Einführungin das Umweltrecht, 4. Aufl.,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96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의 환
경상황 하에서 전통적인 國家3요소설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생존능력이 있는 國家는 오늘날 國民, 主權그리고 領土그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자기의 계속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할 영토상
의 그리고 영토를 둘러싼 環境을 필요로 한다.4) 따라서 한 國家의 最高法인 憲法
에서 環境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5) 環境保護를 憲
法에 수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憲法改正에 의한
明示的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憲法規定의 解釋에 의한 黙示的인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해서 도입된 헌법상 환경보호규정의 구체화로서의 환경행정법에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정비․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과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고 구조적인 환경문제의 상황 하에
서, “현행법의 체계를 소극적 공해의 규제에 주안점을 둔 공해대책법으로부터 환
경보전법으로 탈피시킬 것이 요망된다.”6)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공해
행정법은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환경행정법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