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적 주민참여제도: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분쟁을 중심으로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적 주민참여제도*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
김 은 주**

차 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절차로서의 합의형성
Ⅳ. 결론

Ⅰ. 서론
일반적으로 환경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당사자가 포함되고 환
경과 관련한 기술적, 과학적 쟁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화장장, 가스충전소, 송ㆍ변전설비, 이동통신 기지국 등과
같은 이른바 기피시설의 경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건강, 환경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역기능의 염려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관계로 이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또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 이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
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05-J0001).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