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브라운필드법의 제정 배경
Ⅲ. 브라운필드법의 주요 내용
Ⅳ. 브라운필드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Ⅰ. 서론
2002년 1월,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책임 경감 및 브라운필드 활성화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이 제정되었다.1) 이 법은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종합환경대응책임
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2)상의 엄격한 정화책임의 완화 및 브라운필드의 활성화를 목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1) Pub. L. No. 107-118 Stat. 2356 (2002).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한다.
2)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된 것으로, 1986년 ｢슈퍼펀드 수정 및 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슈퍼펀드법)｣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CERCLA”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