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법사회학적 접근 -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법사회학적 접근 -
양 천 수**

차 례
Ⅰ. 서론
Ⅱ. 전문법으로서 환경법
Ⅲ. 환경책임의 한 영역으로서 환경민사책임의 구조변동
Ⅳ. 환경민사책임의 법적 성격 및 근거
Ⅴ. 결론요약
Ⅰ. 서론
지금은 작고한 독일의 환경철학자 한스 요나스(H. Jonas)는 일찍이 인류사회
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위기란 환경오염에 의해 생태계 전
체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위기를 말한다.1) 이러한 진단은 오늘날 점점 더 중요성
을 얻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각종 기상이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이 이를 잘 증명한다. 물론 환경오염은 오늘날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유익한 기여를 해준 영남대학교 대학원의 탁영남 조교에게
감사한다.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M. 1989, 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