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GATT 제20조 예외조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 GATT 제20조 예외조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은 섭*․이 주 영**

차 례
Ⅰ. 서론
Ⅱ. GATT 제20조상의 일반적 예외
Ⅲ. 예외 적용시의 한계점
Ⅳ.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
Ⅴ. 구체적 의무조항의 해석과 적용
Ⅵ. 결론
Ⅰ. 서론
WTO는 출범 당시 “한 편으로는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정당한 다자간 무
역시스템”을,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을 약속하였
다.1) 이러한 약속은 두 정책목표 간에 “어떠한 정치적 모순도 존재하여서는 안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교수
** 부산대학교 국제통상연구센터 연구원
1)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Apr. 15, 1994,
Uruguay Round 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Legal Instruments-Result
of the Uruguay Round, 33 I.L.M. 1267 (1994) [hereinafter Decision o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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