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환경관련규정

유럽연합의 환경관련규정
정 극 원*․안 성 경**

차 례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의 환경관련법제의 발전
Ⅲ. 상위법으로서의 유럽공동체조약(EGV)
Ⅳ. 제2차 법원(法源)으로서의 수질 기본지침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날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
에서든 세계공동체의 유지․존속에 관한 중심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
으로는 정치․사회․경제의 어느 분야에서든 막론하고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국경은 무의미한 것으로 국내적 규범의 문제가 아
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정체’로서의 국가적 대통합을 이
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의 미시적 문제라기보다는
유럽연합차원의 거시적 문제로 보아서 환경법은 다른 어느 영역에 앞서 유럽연합
공동체전체를 구속하는 규범적 틀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연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