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채 영 근**

차 례
Ⅰ. 서론
Ⅱ.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Ⅲ. 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
Ⅳ. 반환기지에서의 향후 과제
Ⅴ. 결론
Ⅰ. 서론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반환대상이 된 66개의 미군기지 중 31개 기지
223.7만평의 반환이 2007년 상반기 완료되었다.1) 그중 환경오염이 확인된 14
개 기지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4일 제9차 SPI(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합의를 거쳐 2007년 4월 13일 SOFA합동위원회 승인으
로 반환절차를 종료하였고, 역시 심각하게 오염된 9개 기지에 대하여는 2007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경과 및 후속조치 계획 (2007.6.15.) 용산기지이전협정
(2004)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2004)에 의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6개
기지 1,214만 3천평에 이르는 미군공여지와 3,949만평의 미군 훈련장을 돌려받게 되었
다. 2005년 6월 이후 반환대상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