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질오염규제체제의 분석과 시사점

미국의 수질오염규제체제의 분석과 시사점

최 인 호*

차 례
Ⅰ. 머리말
Ⅱ. 미국 청정수질법의 규제틀 분석
Ⅲ. 수계별 수질관리체제의 도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적극시행을 위한 미국내 노력
Ⅳ. 우리나라 상황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970년대 구미의 선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가 주도의 환경규제는
산업시설에 대한 농도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의 기본틀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내에서의 수질오
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도 그대로 반영되
어 있다.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가제를 적용하고 배출허용기
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는 기본적으로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규제오염물질의 시간당 최대허용농도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