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 병 록*

차 례
Ⅰ. 서론
Ⅱ. 각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Ⅲ.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Ⅴ. 결론


Ⅰ. 서론
1970년대 정부에 의한 개발주도형 정책의 집행으로 개인과 개인,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민선자치시대를 거치면서 환경관련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면서도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분쟁에는 공통적인 특색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피해자가 다수라는 것, 둘째 피해가 단순히 재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
명 및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 셋째 가해자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
다는 것, 넷째 가해행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 피해의 인정, 피해액의 산
정이 곤란하다는 것 등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