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行政과 情報公開

環境行政과 情報公開*
채 우 석**

차 례
Ⅰ. 처음에
Ⅱ. 환경행정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기능
Ⅲ. 환경행정과 정보공개법규의 주요 내용
Ⅳ. 환경행정 및 개발행정과 정보공개 판례의 동향
Ⅴ. 일본에서의 환경행정과 정보공개
Ⅵ. 맺음말


Ⅰ. 처음에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발생한 민주화의 물결은 거센 변화
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종래의 행정행
위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행정법론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법리와 법제가 역
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을 분야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법제와 정보공개법제의 도입이라고 하여도 크게 무리
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환경행정 및 개발행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사후적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