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의 방향과 과제

환경보건법의 방향과 과제
이 헌 석*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보건의 의의 및 법적 체계
Ⅲ. 환경보건법의 기본원리
Ⅳ. 환경보건법(안)의 문제점
Ⅴ. 결론


Ⅰ. 서론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피해를 줄이고, 환경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특성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들이 환경오염에 기인
한다는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수은의 평균농도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5-8배 수준이며, 아토피 등 환경
성 질환의 피해대상이 대부분 미래세대인 어린이이거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이다.1)
*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30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이렇듯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상증상들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오염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그 동안 개별적인 환경매체 관
리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 이에 정부는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매체별․사후적 환경규제정책에서 국민(수용체) 중심의 통합
적․사전예방적 환경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4)
동 법안(은)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취약계층 우선 보
호,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의 기본원칙 제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주요 환경
보건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성질환자 지원 등 예방․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건강영
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은 우리 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환경보건행정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법(안)이 환경과 보건의 통합적 관리라
는 애초의 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율이나 운용규정이 미비하여 다
른 부서와의 권한충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5) 또한 법(안)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 앞으로 법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1)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의 16%가 천식을 앓고 있고, 천식은 산업화 이후 유병률이
약 5배나 늘었고, 아토피는 지난 30년간 2～3배 증가했다. 2005년 국민들의 혈중 중금속 수
치 조사에서는 특히 국내 가임기 여성의 26.7%가 미 환경보호국(EPA) 기준(5.8ug/L)
을 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비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 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 5. 15
2) 박종안(외), ｢새로운 환경보건학｣, 동화기술, 2005, 머리말
3)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 보도자료, 2006. 2. 2.
4) 동법(안)은 2007년 5월 15일 입법 예고되었으며, 9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
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2007. 5. 28.